[유아 교육/아동 동작 교육] - 아동 권리 협약의 실행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유엔이 1989년에 채택한 세계적인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법입니다. 이 협약은 아동이 갖는 모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국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리고 각국과 관련 기관이 어떻게 이행을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UN 아동권리협약의 구체적 실행
   • 유권자와 정부의 실행: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 헌장이나 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기관과 조치를 설립합니다.
   • 지역사회의 실행: 지역사회에서는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아동을 위한 교육, 아동 노동을 방지하는 활동,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비정부기구(NGO)의 실행: NGO는 교사, 경찰, 사회복지사 등에게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을 교육하여, 현장에서 아동 권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아동 자신의 실행: 아동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아동은 회의,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2. 아동권리협약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비정부기구(NGO), 아동 본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통해 협약의 원칙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3. UN 아동권리위원회
4.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의 실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아동권리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아동권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5. 비준국의 의무
6. 비준국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처음에는 2년 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5년마다 권리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긍정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부분, 관심이 필요한 영역, 그리고 향후 개선을 위한 제언과 권고안을 포함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국제법입니다. 하지만 아동권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 지역사회, NGO, 그리고 아동 본인이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아동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