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N 아동권리협약이란?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는 국제 법적 기준이에요.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아동이 가진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 195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을 만큼, 국제적으로 중요한 협약이죠. 우리나라 역시 1991년에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며, 비준한 국가들이 이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돼요. 이 과정에서, 국가들이 아동권리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2) 아동권리협약이 필요한 이유
아동권리협약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첫째, 많은 나라에는 아동권리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둘째, 사회의 미래가 밝으려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셋째, 아동은 성인보다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정부의 결정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기도 해요.
넷째, 아동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다 보니, 그들의 목소리가 쉽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은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답니다.
3)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특징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려고 해요.
-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권리가 있어요.
- 또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돼 있어요. 아동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죠.
-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아동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해요. 이를 통해 유엔은 전 세계 아동권리의 실현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요.
4) UN 아동권리협약의 독특한 점
이 협약은 다른 국제 협약들과 비교할 때, 정말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 포괄적으로, 아동에게 시민권, 정치권, 경제권 등 다양한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유일한 협약이에요.
-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적용돼요. 어느 나라, 어떤 상황에 있는 아동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 무조건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지라도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해요.
- 전체적으로, 아동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이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