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협약은 아동들이 평등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사회에서 적절히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적 원칙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권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아동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건전하게 발달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아동권리의 일반적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비차별의 원칙 (Non-Discrimination) 입니다. 이 원칙은 아동이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아동이 일반 학교에 다니지 못하거나, 여아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은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입니다. 이 원칙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아동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입니다. 아동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빈곤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은 이 원칙을 침해받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입니다.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원칙은 아동이 사회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규칙을 바꾸기 위한 회의에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이 원칙의 실천입니다.
2. 아동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이 누려야 할 구체적인 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네 가지 큰 범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존의 권리 (Rights To Survival) 는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권리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적절한 주거지와 영양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빈곤으로 인한 결핍에서 벗어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호의 권리 (Rights To Protection) 는 아동이 학대, 방임, 성폭력,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 노동이나 성폭력 피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와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발달의 권리 (Rights To Development) 는 아동이 교육, 놀이, 여가 등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유롭게 뛰어놀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참여의 권리 (Rights To Participation) 는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가정 내 규칙 설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며,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협약에 포함된 일반적 원칙과 구체적인 권리들은 아동들이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이 원칙들을 잘 이행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