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아동 동작 교육] 아동 정책 기본 계획(2015~2019)

아동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중기 계획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을 위한 정책을 중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번 계획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며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이 계획은, 아동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사항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목적

•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첫 번째 중기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아동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 및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 아동복지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개 주요 영역과 16개 중점과제

이번 계획에서는 아동정책을 4개의 큰 영역으로 나누어 16개의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아동정책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 아동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학업과 놀이·여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놀이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놀이정책을 마련

주요 과제: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고, 놀이와 학습의 균형을 맞춰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 지원

 

(2) 건강한 삶

•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인 가정, 어린이집, 학교 등을 기반으로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
• 아동의 발달 주기에 맞춘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 마련, 생활 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주요 과제: 아동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관리체계 구축, 예방과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3) 안전한 삶

• 아동의 생활공간에서의 위험 요인 제거
•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확산,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유도

주요 과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

 

(4) 함께하는 삶

•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다문화가정, 이주 아동 등 다양한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적 보호 대책 마련
•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다양한 복지와 보호책을 제공

주요 과제: 소외된 아동을 위한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복지 시스템 구축

계획의 실행과 관리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맞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그 이행 상황과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합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행 사항을 국제적으로 검토받습니다.
• 5년 간의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와 성과 지표를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중앙정부의 책임성은 증대되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주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 아동 중심으로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 아동의 권리 증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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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아동들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며, 그들의 목소리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실행과 점검이 중요하며,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아동정책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향후 아동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은 국제적 추세와 권리 기준을 더욱 잘 반영하며, 아동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