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를 이루는 ‘법의 울타리’를 아시나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한 사랑뿐 아니라, 확실한 제도와 법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이 마련되어 있죠.
이번 글에서는 아동복지의 핵심이 되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그리고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기타 관련 법률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유아 및 아동복지 관련 주요 법률 안내
1.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1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현재 어린이집(보육기관) 운영의 근거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법입니다.
주요 내용:
- 보육서비스의 기준과 절차
- 어린이집 설치, 운영, 인력기준
- 보육교사의 자격과 처우
- 부모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
▣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0세~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대상
- 보호+교육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보육 중심법
유아교육법 (제정: 2004년)
과거에는 유아교육이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었지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공교육 체계 안에서 유아교육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요 내용:
- 유치원의 설치 및 운영 기준
- 유아교육기관(공립·사립)의 공공성 강화
- 교사 자격 기준, 교육과정, 평가 기준 등 포함
▣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의 교육 이념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만 3세 이상 ~ 초등 입학 전 유아 대상
- 보육법과 달리 교육 중심의 법
3. 그 외 함께 알아두면 좋은 아동복지 관련 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1989 | 모자·부자가정 등의 생계 및 복지 지원 |
| 청소년기본법 | 1987 | 청소년의 권리, 복지,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 |
| 입양특례법 | 1961 | 국내외 입양 절차 및 아동 권리 보장 |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05 | 실종 아동 및 가출 아동의 신속한 발견 및 보호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2011 | 장애아동의 재활, 치료, 교육 등 종합지원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11 | 아동빈곤 해소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4 | 아동학대 예방 및 가해자 처벌, 피해 아동 보호 조치 |
아동의 삶을 지키는 법의 울타리,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아동복지는 교육과 돌봄, 안전과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법의 시스템’이 존재하죠.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기본 틀,
유아교육법은 교육의 기반,
기타 법률은 아동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한 보호망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법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교육자, 부모, 복지 관계자 모두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