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정책평가의 중요성
오늘날 복지 행정은 그 기능이 확장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의 양과 내용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떤 분야를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도한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집행 및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동복지 정책평가의 종류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의 건강, 안전, 교육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성적 정책평가와 총괄적 평가입니다.
1. 형성적 정책평가 (Formative Evaluation)
형성적 정책평가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집행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목적: 정책 실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정책 집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특징:
- 정책 실행 도중에 실시되는 평가로, 진행상황을 분석합니다.
- 과정평가, 도중 평가, 진행 평가라고도 불리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정책 집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수정 및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ex) 아동보호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
2. 총괄적 정책평가 (Summative Evaluation)
총괄적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이 완료된 후, 당초 의도했던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정책의 성과와 결과를 결정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이 성공적인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지를 분석합니다.
- 목적: 정책이 목표한 효과를 성취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정책이 지속될지 아니면 수정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특징:
- 정책 실행이 종료된 후, 즉 정책의 최종 성과를 평가합니다.
- 목표 달성도, 성과의 실질적인 효과 등을 판단하여 정책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합니다.
ex) 아동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 여부,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
정책 평가의 중요성
아동복지 정책은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 효과가 아동의 성장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성적 정책평가와 총괄적 평가는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또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정책 평가를 통해 아동복지 정책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